【 청년일보 】 "헬스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Q.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PT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에서도 근무해야 하고 저녁 10시까지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은데 프리랜서라 연차 유급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런데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 판단요소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