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회사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Q. 저는 현재 사무직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며 그러한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A.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외출 몇회 이상을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