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불어나는 나랏빚…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 우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대로 라면 오는 2045년에는 99.6%까지 상승하면서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2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재정건전성을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에는 43.9%까지 상승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참조]

 

◆ 구글·애플과 다른 MS·원스토어..."업계와 상생" 통해 시장공략

 

최근 앱마켓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원스토어가 업계 상생 정책을 발표하며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앱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하고 정치권과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양사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주목.

 

MS는 지난 8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선택, 공정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앱스토어 원칙'을 발표.

 

주요 내용은 윈도우 앱스토어 상에서 ▲자유로운 앱 배포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 전송방식 자율화 ▲개발사의 별도 인앱결제 허용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및 상품 판매 강요 없음 ▲MS가 개발한 앱과 동일한 기준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등을 적용한다는 것.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발사의 별도 인앱결제 허용'과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30%의 결제 수수료를 원천 징수 중.

 

애플의 경우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 및 서비스사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마켓에서 퇴출한 바 있음.

 

구글도 지난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과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신규 정책을 발표.  [본문참조]

 

◆ "연이은 특수 공략하라"...실적 만회에 나선 유통업계 '재출격'

 

지난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반짝 특수’ 효과를 누린 유통업계가 또 한번의 이벤트 특수를 노리며 재 출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할로윈데이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겨냥한 마케팅을 통해 다소 냉각돼 있는 소비심리에 또 한번 불씨를 당길 수 있을지 주목.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은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

 

우선 파주점은 할로윈 코스튬 복장을 대여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할로윈 코스튬 복장을 한 어린이들에게는 일별 한정 수량으로 초콜릿이 담긴 호박 바구니를 증정.

 

또 할로윈 포토존을 설치,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인증하는 방문객에는 감사품을 제공할 예정.

 

HDC아이파크몰은 할로윈데이 이후 진행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일~11월 15일)를 겨냥해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을 세일’에 나선다고.

 

가을 세일에는 캐주얼, 키즈, 아웃도어, 스포츠, 홈데코, 리빙 등 총 12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온라인 쇼핑업체 역시 이벤트를 준비하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고객 모으기에 나섰다고 함.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선임…3세 경영 본격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정 부회장은 정주영, 정몽구 회장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수장이 되면서 현대차는 첨단 모빌리티 혁신에 더욱 무게 중심을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현대차그룹은 1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신임 회장의 선임건을 승인.

 

이에 따라 정 신임 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년1개월 만에, 올해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른지 7개월 만에 명실상부한 그룹의 수장이 됨.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그룹 수장으로 현대차를 이끌어온 아버지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현대차그룹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정 신임 회장의 영상 메시지를 사내에 전달.

 

정 신임 회장은 이후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은행권,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 2조원대 유지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로 인한 파생문제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대출관련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

올해 8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경고 하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자율 규제에 돌입.

6월과 7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 폭을 보인 신용대출은 8월 5조3천억원 늘었다. 9월에는 은행권의 자율 규제에 힘입어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안을 꺼내 들었다고.

은행권은 상품별 최대 대출 한도를 종전 2억∼4억원에서 1억5천억∼2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

신용등급 1∼2등급 기준,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200%에서 150% 이내로 작아짐. 우대 금리도 은행별로 10∼40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고 함.

 

◆ "부산 해뜨락 미반영" 코로나19 신규 84명·지역발생 53명

 

1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102명)보다 18명 감소해 다시 두 자릿수로 하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53명, 해외유입 31명 등 84명 늘어 누적 2만4천889명이라고 밝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46명이며, 대전 4명, 부산 2명, 충남 1명 등으로 대전·충남지역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양상.

 

◆ 이재용 부회장, ASML 경영진과 차세대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SML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피터 버닝크 CEO, 마틴 반 덴 브링크 CTO 등을 만났다. 이번 미팅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배석.

 

이 부회장과 버닝크 CEO는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Extreme Ultra Violet) 장비 공급계획 및 운영 기술 고도화 방안 ▲AI 등 미래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제조기술 개발협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전망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미래 반도체 기술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함.

 

이날 이 부회장은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공장도 방문해 EUV 장비 생산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고.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에도 삼성전자를 방문한 버닝크 CEO 등 ASML 경영진을 만나 차세대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구현을 위해 EUV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2000년대부터 ASML과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2012년에는 ASML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과 8월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함.

 

 

◆ 문대통령 "靑, 옵티·라임 의혹에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으니,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의지를 밝혔다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다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힘.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