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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공공보건의료와 의료 불균형 해결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에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었던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서울시에 비해 충북이 31% 높았으며(2015년도 기준), 10만 명 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28.3명인 반면 경남은 45.3명(2016년도 기준) 이었다.

 

또한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은 서울 3.1분인 반면, 전남은 42.4분이 걸린다. 이처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2020년 여름,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 파업이 있었고, 이를 가지고 한참 사회가 떠들썩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 간호사제와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제도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지역 간호사제 역시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2008년 이후 신규 간호사가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 밤번 근무를 고려해도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의사가 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이후 정년까지 남는 25년~30년간 다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기에 실질적인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것은 맞다. 현장의 의료진이 말하는 의료 불균형의 바탕에는 의료진의 처우, 흉부외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피과의 환경이 많이 언급된다. 


매년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는 2008년 1.1만여 명에서 2020년 2.5만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인구 수 대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40만여 명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8만여 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의 기피과 및 지방의 의사 부족은 의료 수가와 관련이 있다. 수가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무작정 대학 모집 인원을 늘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들은 후 그들과 함께 협의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이유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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