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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커뮤니티 케어, ‘나 혼자 병원’이 아닌 ‘다 함께 집에서’

 

【 청년일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늘어남에도 부양할 젊은이들은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적절한 간병을 받을 수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노인 환자들은 생애의 끝자락에서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7.4%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버타운과 같은 서비스형 주택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2.6%으로,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적었다. 이는 노년기로 접어들더라도 병원에서 돌봄을 받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령 인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양 부담을 덜고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현재 8개의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선도사업에는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가구 집수리 실시,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대상 ‘케어 안심주택’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되어, ‘탈시설’, ‘탈병원’을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에서 안심하고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 내 민·관 기관이 힘을 합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2022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이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령 인구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서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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