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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마약 청정국가 한국? 마약 오염국가 한국으로

 

【 청년일보 】 마약 청정국가로 불리던 한국에서 최근 마약 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상을 통해 마약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지고 마약 구입이 쉬워진 탓이다. 


실제 마약 밀수 및 투약으로 잡힌 한 20대의 말에 따르면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마약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학교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마약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사이에서의 마약 남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2·30대로 20대가 31.4%, 30대가 25.4%를 차지했다. 


이들 사이에서 마약은 주로 수도권 클럽을 중심으로 번져가는데,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은 마치 하나의 문화라도 된 듯 당연시된다. 이들은 마약을 하는 자신들을 SNS 상에서 과시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권유하며 마약 확산을 유발한다. 


특히 더 큰 문제점은 클럽에서 몰래 탄 마약을 사용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퐁당’이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되는 것으로 마약을 술이나 음료에 타면 분간이 잘되지 않을뿐더러 한 번에 중독되기 쉽기에 범죄에 자주 사용된다. 


범죄 비율에 따르면 ‘퐁당’수법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가해자는 마약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함으로써 마약중독뿐 아니라 성 착취까지 범죄가 이어진다. 결국 마약산업이 성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셈이다.


마약이 한국에 깊게 자리 잡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지원에 드는 의료·복지비와 마약사범 수사 및 처벌에 소요되는 형사사법 등 마약 중독자를 지원하고 처벌하는 비용이 크게 소모될 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인구인 2·30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경제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약의 주요 유통경로가 인터넷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거절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특히 텔레그램은 회사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10월 7일 서울 강남 대형클럽에 마약 단속반이 단속 작전에 돌입했지만, 적발건수는 없었다. 


클럽 관계자는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일부 클럽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반의 기습 단속도 마약 근절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로로 마약이 한국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기 전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약 단속 및 처벌에만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마약 접근 단절 및 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한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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