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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개혁, 그 해답은?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다.


이것이 왜 개혁의 과제로 떠올랐냐고 하면, 현재의 안(직장가입자 기준 개인 4.5%, 회사 4.5%)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긴다는 말이 항상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이 적어지고 받아 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9%를 내고 약 3배 정도인 현재의 연금 수령액 방법으로 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90년대~현재까지의 세대는 현재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초당적으로 최고의 방안을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개혁은 우리와 같은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조속히 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세대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미래에 받을 우리와 같은 청년세대의 갈등까지도 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조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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