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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10대 마약'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대안은?

 

【 청년일보 】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지나가는 고등학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구매 의사가 있는 지 설문조사를 한다며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둥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은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해보니 피해학생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같은 달 17일 1병에 필로폰 3회 분량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1병을 모두 마신 학생 1명은 일주일 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9명, 대부분 학생이며 피해 학생 중 1명의 어머니가 포함돼 있고 당시 준비돼있던 총 100개의 마약 음료 중 확인된 수를 제외하면 최소 11명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명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벌어진 '테러'인 점, 그리고 널리 알려진 마약의 위험성과 그 대상이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해보면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급증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도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대변인을 통한 서면 브리핑으로 지시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 경우에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다면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수위를 강화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10일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했다. 특수본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원 840명이 투입된다.


각 기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 대응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에게 전속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 수출입통관내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향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특수본은 이 중 첫 번째 우선순위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꼽았다.


수면 위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 사범 문제는 범정부적인 특단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그 이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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