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나, 2016년부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진행돼 오고 있다.

2016년 이래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먼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24시간 돌보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자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 완화 ▲외부 출입 제한에 따른 환자의 안전 보장 ▲일반 병동 대비 약 2배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고품질 입원 서비스 제공 ▲병동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병실 이용 가능 ▲보호자의 생활 안정 등 5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중심'의 간호 간병통합제도가 필요하다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경증, 중증도, 중증 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재정 부담을) 추가적인 국가 부담 의무 없이 건강보험재정과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행 수준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화돼 있는 아동돌봄 지원, 장애활동 지원, 노인통합돌봄, 장기요양, 간호간병을 통틀어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 역시 앞선 인사말에서 "간병을 이유로 한 가족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돌봄 체계 구축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더는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승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