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3.0℃
  • 맑음서울 25.4℃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0.3℃
  • 구름조금울산 25.2℃
  • 맑음광주 28.6℃
  • 구름많음부산 23.6℃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2.8℃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8.3℃
  • 맑음강진군 30.0℃
  • 구름조금경주시 32.1℃
  • 구름조금거제 27.0℃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치안 강국"…대한민국의 치안 실상은?

 

【 청년일보 】 흔히 대한민국을 나타날 때 '치안 강국'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치안이 월등히 좋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치안을 보면 대한민국을 치안 강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치안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 한 명의 피의자가 신림역에 돌아다니는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찌른 것이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묻지마 칼부림은 신림역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3일 서현역 AK 플라자 분당점에서 한 번 더 발생했다. 피의자는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두 사건은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외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다수 발생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를 암시하는 글로 여러 차례 올라왔다.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흉기 난동 범죄에 국민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됐고, 반복되는 흉기 난동에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모방범죄 등의 흉악범죄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특별치안 활동 기간임이 무색하게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4분 신림동의 관악상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낮에 시민들의 발길이 잦고 사방이 노출된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는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범행 동기는 그저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일종의 모방 범죄로 보는 의견이 많다. 또한, 살인 예고 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10대 중 후반부터 20-30대 남성으로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예고 글의 상당수는 진짜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관심을 끌고 사회 혼란은 즐기려는 목적으로 썼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을 다시 치안 강국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치안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우선 흉악범죄의 장소가 되기 쉬운 놀이터, 골목길, 공원 등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CCTV의 개수를 늘리고,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읍, 면, 동별 인구 특성과 건물 노후도를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특별치안 활동에 자율방범대가 존재하지만, 테이저건과 총기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실제적인 효과가 미비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경찰 인력을 늘려, 실제 범죄 상황에서 제압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을 통한 경찰 개개인의 능력 개선으로 실제 범죄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이 집 밖을 나설 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며, 늦은 밤 거리를 거닐 때에도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다시 '치안 강국'이라는 호칭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주아현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