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5년 정부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본격 도입 이후 올해 현재까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9년 동안 전국 각지의 일부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상주해야 하는 기존의 입원 환경과 달리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지원인력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 시 불가피했던 보호자의 상주가 불필요해져 환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일반 병동 대비 전문 간호인력이 추가 배치돼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심사평가원과 지난해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보건복지부) 결과에 따르면 일반 병동 이용 시 하루 평균 입원료와 사적 간병비를 더해 약 11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간호 간병 통합 병동의 경우 입원일 1일 기준 2만2천340원의 입원료만 부담하기에 여태껏 요구됐던 간병인 고용을 위한 높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장점이 크게 두드러진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24일 기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병원은 전국적으로 총 683개 병원, 총 병상 7만3찬541개로 지난해까지 간호 간병 통합 병상 10만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강원 특별 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곳의 병원과 의료원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군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2021년 자료 기준 경남 밀양시, 거창군의 경우 각각 약 30병상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두 곳이며 총합 130병상을 제공 중인 것으로 보아 비단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간호 간병 통합 병상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 격차 심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원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 배경과 목적에 따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입원 환자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제도 이용에 따른 이점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현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 병상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실시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전문가,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의료계열 종사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덧붙여 전문 간호인력을 증원하고 추가 배치한다면 간호인력의 과도한 담당 환자 수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동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 공급 불균형 즉,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발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유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