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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 관련 국민청원, '처우 개선' 절반

 

【 청년일보 】 지난 5년 동안 간호사와 국민이 정부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개선을 요구했던 간호 관련 정책 중 간호 전문직의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간호과 학회지 제53권 6호에 실린 전북대 연구팀의 '간호 관련 국민청원 분석' 논문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간호 관련 청원 995개 중 '간호 전문직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청원이 전체의 4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관련 직종 간 명확한 역할 규정과 이에 대한 법제화 요구'(21.8%)와 '의료사고 및 과실에 대한 환자의 억울함 호소 및 미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16.3%)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간호 전문직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의료 관련 직종 간 명확한 역할 규정 및 법제화 요구'는 주로 의료계 종사자의 요구와 관련된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청원의 70.9%를 차지했다"며 "두 주제는 '인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돼 있어 의료계 내에서 인력문제가 주요 이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열악한 처우에 한국을 떠나려는 간호사도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19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CSBN)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월~9월)까지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2천712명에 달했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아직 4분기가 포함이 안 됐음에도 이미 전년 응시자 1천816명의 1.5배에 달하는 간호사가 시험에 응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응시자 국가 규모도 전체에서 세 번째다. 한국보다 많은 응시자를 배출한 국가는 필리핀(2만6천972명)과 인도(5천123명)뿐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인력 확보이다.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적절한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한편 미국 간호사는 담당환자 수가 적은 반면 급여는 높다 보니 엔클렉스 응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상 수는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OECD 보건 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에 반해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4.6명으로 OECD평균(8.4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 온 간호대학 증원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1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간호인력 충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간호대학 증원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의료 보살핌을 받으려면 신규간호사가 아니라 3~7년 차의 베테랑 간호사가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탈 한국 현상이 일어나는 현시점에서는 3~7년 차 현장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에 현장에서는 채혈 등 기본적인 일부터 간단한 수술까지 간호사들이 아는 일이 허다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간호인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면허 및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질 높은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공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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