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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금 면제"…정신건강 증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시행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일반 시민들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이 1차 목표인 사업이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 하반기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본인 부담금은 차등 부과되지만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분들은 신청하길 바란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인 '마음 안심 버스 사업'도 있으니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내가 정신 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항목에 50.7%가 그럴 것이다 생각했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항목에 64.6%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정신과 진료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69.4%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2022년보다 더 늘었다. 2022년도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63.9%였으며 올해는 73.6%를 기록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경우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 통계를 본다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같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도 상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그래서 척도를 하나 가져와보았다. 정신건강 자가 진단 검사인데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정말 상담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길 바란다. 이러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정신질환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국가도 국민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신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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