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당월 8일 제2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어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세웠으며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존에는 임신, 출산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사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확대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부터는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의 경우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의 가입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 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 손해 없이 환급하는 형태는 손해보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환급금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것들이 보장되고 있다. 이렇듯 이번 보험개혁을 통해 다양한 점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고객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이동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