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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 청년일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난 2019년 선도사업으로 시작한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2월 21일 제1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이 열리면서 첫 번째 평가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시행되고 있을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제 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의 현황과 쟁점, 개편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국회의원 김성주, 서영석, 최혜영 의원실은 6월 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 체계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만성질환이 유행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로 변화하는 것은 한국 의료복지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아직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 중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실효성과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지역 분권화의 방향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근거로 보건의료가 빠진 복지행정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팥 없는 찐빵의 형태로 커뮤니티케어가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 역시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김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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