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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인력부족, 간호학과 인원 증대가 올바른 방법인가?

 

【 청년일보 】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면허를 가진 직업은 간호사 면허증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호학과 졸업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2010년대 이전해에 11,000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면허취득자 수가 2010년도부터 약 1,000명 가까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는 23,36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간호사들 인력 부족을 문제를 근거로 2018년 10월 간호학과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생의 비율을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내용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일시적으로 편입생 입학정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렇게 간호학과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간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편입과정을 2년으로 축소하자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이 제안되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졸업자 수를 늘리는 해결방안은 실패한 방안임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간호학과 학생 인원 증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학과 학생 수를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호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말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 현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한승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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