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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국가의 성장을 결정짓는 지방의 미래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부서를 만들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장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허나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적인 환경을 만들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대응정책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각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의존적인 지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 말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이 동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역의 성장은 곧 경제와 인구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지방 청년은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에 많은 일자리와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싶은 청년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청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정주요건은 그러할 의지를 줄이고 있다.


지방 청년이 충분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정부만의 의지가 아닌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함께 만들어 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를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수도권이나 중심도시가 아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제안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민간 또한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안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박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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