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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기후위기와 자발적 탄소배출권

 

【 청년일보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섭씨 40도가 넘나드는 유럽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약 1,500명이 사망했고,곳곳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곡물수확량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렸다.단 사흘간 녹아내린 얼음의 양은 180억 톤에 달하는데,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만한 규모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모두 녹아내릴 경우, 지구 해수면이 7.5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구 가열로 인한 기상 이변, 그리고 해수면 증가로 남태평양의 섬나라는 수몰 위기에 놓였다. 


기후변화 등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된 '기후난민'도 증가했다. 2018년 세계은행이 내놓은 <국제 기후난민 준비 과정> 보고서에는 2050년 세계 기후난민이 1억 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 세계의 당면과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이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참여국 확대와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로 억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지한 국가는 현재 전 세계 134개국에 이르렀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한국도 국제사회의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써,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전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와 전쟁을벌이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기차만 생산해 탄소 배출이 적은 테슬라는 배출권을 팔아 지난해 2조 원가까이 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을 만드는 사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기만해도 배출권을 만들 수 있다. 공유자전거 업체는 탄소를 감축한 만큼 배출권을 받아서 거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데, 따릉이를 1km 타면 배출권으로 10원이 쌓이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10년이나 늦은 2015년에 ETS(배출권거래제)가 출범하다 보니 여러모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이며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 새로운 시장, 자발적 탄소 배출권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경직된 구조를 해결하려면, 최근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자발적 시장, 즉 장외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고, 장내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자발적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SVCM)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5배, 2050년까지 100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탄소 저감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증권사들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편에 앞서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상품성이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과 선물시장을 도입하더라도 현물시장부터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자발적 시장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고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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