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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율주행차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까?

 

【 청년일보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돼 유명세를 탄 딜레마가 있다. 바로 '트롤리 딜레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차량 오작동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계속 간다면 길 건너편의 보행자들과 부딪히고, 방향을 튼다면 한 사람만 치어 죽이거나 운전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의 청계천 일대에선 자율주행 버스가 나타났다. 현행법상 운전석에 시험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운전해야 하는 구간도 있지만, 그 외에는 빨간 불이 되거나 보행자가 보이면 스스로 정차하는 자율주행 버스다. 일상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자율주행 기능에 신기하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 생각이 들 수 있다. 위의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여러 나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독일이 처음으로 발표했다.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을 위한 윤리적 규칙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특정 기준으로 단하지 않도록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 교통의 개선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 가치를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운전자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도로에서의 높은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교습 및 면허 교육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제조사에게 자율주행차 운행 시 사람과 시스템 중 운행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딜레마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까? 몇몇 네티즌들은 기술이 100%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도 한다. 자율주행 기술이 100% 안전하게 되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며,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할 것이다.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100% 안전하게 된 이후에 사용하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다. 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사회에 도입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한데, 이는 사회적 협력의 문제이다.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문제가 사회적 협력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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