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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핀테크 기업과 규제

 

【 청년일보 】 핀테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혁신적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은행 계좌에 얼마씩 들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고, 정보를 활용하고 싶을 때 핀테크 앱에서 계좌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고객이 보내고 싶은 곳에 정보 발신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핀테크 산업이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에서 혁신적 신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핀테크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적용 제외할 수는 없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핀테크기업은 기존 오프라인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제와 같은 양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독과점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 2021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핀테크 기업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는 금융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와 같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규제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안전하게 모으려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때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도 막을 수 있다. 핀테크는 발전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경쟁,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핀테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규제 완화가 금융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의 효율성 향상은 우대적 규제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와 송금업에 종사하는 핀테크기업 PayPal Holdings Inc.은 2015년말 현재 387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세계최대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기업인 Deutsche Bank의 시가총액을 이미 초과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그 핀테크기업의 혁신성의 산물이지 우대적 규제의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 규제를 적용받는 전통적인 은행 및 카드사 등과 달리 빅테크 공룡 기업들은 완화된 규제를 받으면서 급성장하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성장 중인 핀테크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 규제를 더욱 보완해 나간다면 핀테크 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금융 안전망의 확보'와 '금융 기술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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