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용 대상 전공의 1만3천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한 사직자 수가 7천648명(56.5%)으로 집계됐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이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구조 전환을 의미하며, 정부는 2027년 전면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탈 전공의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전공의에게 의존하던 구조였으나, 전문의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공의 10명분을 전문의 3명과 PA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전공의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정부의 합법화 의지에 따른 PA 간호사 채용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및 일반의 모집을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겨 왔고,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장치 없이 불법 의료를 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꾸고,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전문의 및 PA 간호사를 활용하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A 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는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약 3시간의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었다. 여야의 큰 틀에서 취지는 같지만, PA 간호사 관련 규정과 법률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간호법에 대한 기존 쟁점에서 이견이 반복되었다. 예상과 달리 쟁점이 많아 여러 차례 법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다시 간호법의 통과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은 이미 터졌고, 간호사들은 하루하루 뼈를 갈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간호사들은 언제까지 법적 보호장치 없이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에 대한 입장 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완료되었던 법안인 만큼 간호법 제정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의료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PA 간호사의 법제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시화를 통해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