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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물가 장기화 우려고조 (上)]기업 '위축되고' 고용은 '부진하고'...경제침체 ‘악순환’ 반복

韓경제, 1%내외 저물가 기조 지속… 장기화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 초래
민간 수요 위축 지속되면서 수요 부진…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 제약
국제유가‧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물가상승률 축소 등 저물가 요인으로 작용

 

【 청년일보 】한국경제는 최근 1% 안팎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저물가 지속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 ▲생산비용 감소 ▲소비행태 다양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수요 부진 ▲가계소비 여력 제약 등 수요 측면의 중장기적 물가 하락 압력, ▲국제 유가 및 원자재 하향 안정  ▲원화 가치 안정 등 공급측의 하방 요인 등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주체들이 위축되고 고용부진 등의 유발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경기 활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韓경제 저물가 기조 장기화…경제 전반에 악영향 초래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3일 발표한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를 연속적으로 밑도는 등 한국경제에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됐으며, 최근에는 1% 안팎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저물가 현상의 장기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에서 증폭되고 있다. 
 

 

저물가 현상의 심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상승해 경제주체들의 투자‧소비 위축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고용 축소로 인한 실업 증가가 가계 소비와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현상마저 관측되면서 저물가가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경연은 이처럼 한국경제의 저물가 현장이 길어지고 있는 원인을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 구조적 요인 등 3가지로 나눠 진단했다.

 

◆ 저성장 지속으로 수요 부진 발생…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미약

 

현경연은 수요측 요인과 관련해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과 낮은 수준의 GDP 갭률이 지속되면서 수요 부진이 발생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했다”고 진단했다.

 

GDP 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현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해왔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저성장 국면의 심화 및 장기화가 전망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민간 부문의 총저축이 총투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등 민간 수요 위축 추세가 지속돼 수요 견인 인플레 압력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넘어서고 있어 부채 누적으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고용여건의 악화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약화돼 가계 소비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의 추세적 감소는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현경연은 진단했다. 

 

◆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공급측 물가상승 압력 축소

 

현경연은 공급측 요인과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인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수입 중 원자재 수입 비중이 5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물가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4년 이후 하락해 안정세를 형성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해 급락한 후 반등했다. 글로벌 원자재 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는 2012년 연평균 301포인트(p)에서 2019년 179p까지 하락했으며, 올해 10월까지 평균 143p를 기록했다.

 

 

여기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향 안정화도 수입물가 파급 경로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비록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률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약세 흐름에 돌입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하향 흐름이 지속됐다고 현경연은 봤다.

 

현경연은 “이 같은 현상들로 인한 저물가 지속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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