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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원인은?

 

【 청년일보 】 “삼성전자 협력사서 노동자 사망” 
“1.8t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작년에도 산재 사고당했다”
 

현재 안전불감증의 증가와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에 의해 직장 내 청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폭하고 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사고사망자 수가 900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SPC 계열 SPL 제빵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듯한 공장의 상황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 청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현실


11월 7일, 오후 9시 14분쯤 평동산단에 있는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중반 A씨가 무게 1.8t의 철제코일 아래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 밝혔다.


10월 15일 새벽 6시경, SPC 계열사에 빵을 공급하는 SPL 평택공장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청년은 23살 여성으로, 입사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비참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해 기계에 끼여 의식을 잃은 참혹한 모습에 패닉에 빠졌다. 사고 이후 SPC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일한 대처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대중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참혹한 사고 발생 원인


고용농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 제조업체 129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43곳(49.3%)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제조업체 50.4%는 근로감독관인 현장을 방문하기 전 자율점검을 통해 혼합기 안전망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개선한 반면, 49.6%는 방호장치를 미설치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현저히 드러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개선의지는 늘어났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아직은 갈 길이 먼 현실의 장벽이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 산업재해 처벌법 그리고 사고에 대한 자발적 개선의 필요성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증가하자 법률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산업군별로 사건 발생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과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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