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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공감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완전통합교육, 더 나아가야 할 방향성

 

【 청년일보 】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9만780명 ▲2020년 9만5천420명 ▲2022년 10만3천695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의 중요성과 장애아와 비 장애아가 함께 교육받는 '완전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완전 통합교육은 부분 통합과 달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분리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완전 통합학교는 제도에 따라 특수학급을 1대 1로 편성하고 일반 교실 2배 크기의 통합교실에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아 통합교육을 한다. 장애를 편견 없이 바라봄을 목표로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비장애 아동이 서로 인지하고 배려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자녀를 장애·비장애 통합유치원에 보낸 학부모 역시 "아이가 선입견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아이의 생각 주머니도 커지는 거 같아서 매우 좋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교육정책에서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통학학급의 분리와 불균형은 여전했고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저 시력 시각장애를 앓는 상민이는 수업 때 제공되는 학습지나 가정통신문의 글자를 원활하게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글자를 확대해서 따로 프린트물을 상민이에게 제공해도,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면 글자의 굵기와 크기, 글자체에 따라 상민이가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한다. 학습지를 보며 수업하는 시간에는 훨씬 더 상민이가 따라가기 어렵고 수업 전체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완전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학습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 교육을 실행하는 일반 교사가 장애 특성에 따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은영 불로초 병설 유치원 교사는 "장애아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다. 특수교사의 지도 방법을 관찰하고, 통합교육 연수를 받으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 과중과 인력 문제도 개선해야 할 요소이다.


지난 10여년간 통합교육을 시도했지만, 장애 학생 증가 추세를 특수학교와 학급의 증가 폭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부터는 특수교사의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 수업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학교도 2027년까지 22개로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은 올해 1천437학급에서 1천837학급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서로 '작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좋은 도전이다. 하지만 안전지대 없이 미해결 과제 아래에 '장애와 비장애의 물리적 통합'은 비장애 아동에 대한 역차별과 같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 교육 체계 마련을 통해 서로의 다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 교육 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교육 지침서도 필요하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과 교사 및 아이들을 위한 제도 기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존중의 첫발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며 완전 통합교육으로 우리는 공감 사회에 발을 맞춰갈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우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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