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여·야,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개최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법사위의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에 모여 일정 논의해 합의에 도달했다.

◆ 당정, 日경제보복 맞서 소재부품장비 내년예산 2조원이상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돼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올해 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천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 내달 2일 '8자리 번호판' 시행 앞두고 주차장 카메라 업데이트 '시급'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쇼핑몰·주차장·아파트 등의 10곳 중 2곳은 아직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나섰다.

업데이트가 제때 완료되지 않는 경우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번호 체계 변경을 보름 앞둔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차랑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91.4%, 완료율은 46.0%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현재 업데이트 완료율이 절반에 못 미치지만, 착수율이 90%를 넘긴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벤투감독, 9월 A매치 26명 대표팀 명단 발표··· 김신욱·이동경 첫 발탁

벤투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6월 A매치 때 소집 명단(25명)보다 1명이 증가한 가운데 작년 8월 출범한 벤투호에 처음 승선하는 선수는 장신 공격수 김신욱(상하이 선화)과 신예 미드필더 이동경(울산) 단 2명뿐이다.

2개월 전 이란, 호주와 평가전 때 소집 멤버 중에서는 수비수 김문환(부산)과 미드필더 주세종(아산), 이진현(포항), 손준호(전북),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등 5명을 제외하고, 새롭게 발탁한 김신욱, 이동경과 기존 벤투호에 차출된 적이 있는 이청용(보훔), 정우영(알사드),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강인(발렌시아) 6명이 빈자리를 메웠다.

6월 A매치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목뼈 골절로 낙마했던 권창훈과 3월 A매치에 소집됐던 이강인은 각각 5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벤투호의 황태자' 황의조(보르도), 새로운 중원 사령관 후보로 떠오른 백승호(지로나), 황인범(밴쿠버), 수비수 김민재(베이징 궈안) 등은 예상대로 벤투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주전 수문장인 김승규(울산)와 조현우(대구), 구성윤(콘사도레 삿포로) 골키퍼 3명은 6월 A매치와 동일하다.

또 수비진도 오른쪽 풀백 김문환(부산)이 부상 여파로 소집 명단에서 빠졌을 뿐 나머지 8명은 변화가 없다.

중앙수비수 김민재와 김영권(감바 오사카),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또는 홍철(수원), 오른쪽 풀백 이용(전북)이 포백 수비라인의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또 백업 수비수인 박지수(광저우)와 권경원(전북), 김태환(울산)은 이들의 뒤를 받친다.

미드필더진도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는 해외파인 황희찬(잘츠부르크)과 정우영, 권창훈, 이청용, 백승호(지로나), 황인범(밴쿠버), 이재성(홀슈타인 킬), 나상호(FC도쿄) 등이 다시 부름을 받았다.

◆ DLS 미상환 잔액 18.7조원…1년 새 20% 증가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 23일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DLS(파생결합사채는 제외) 미상환 잔액은 18조6923억원으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15조5648억원)보다 20.1% 증가했다.

 
DLS 발행 주체인 증권사별 미상환 잔액(23일 기준)을 보면 하나금융투자가 4조425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3조4405억원), KB증권(1조7672억원), 신한금융투자(1조3348억원), 미래에셋대우(1조2372억원), 삼성증권(1조23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상환된 금액은 14조9504억원으로 직전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의 상환액(20조8042억원)보다 28.1%나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DLS 발행액은 18조1048억원에서 18조2174억원으로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 등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쯤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 美日 정상 공개회담서 北미사일 발사에 이견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양자회담 직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약속 위반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두둔하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진화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로 10년간 가장 상승폭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 文대통령 긍정평가 46.2%로 하락…민주당 지지율도 2.3%P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내린 38.3%, 자유한국당은 0.8%포인트 오른 30.2%를 기록했다. 한국당이 30% 선을 회복한 것은 6주 만이다.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려 6.7%,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오른 5.9%, 우리공화당은 0.3%포인트 오른 2.1%,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2.0%였다. 무당(無黨)층은 0.8%포인트 하락한 13.0%로 집계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