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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아동 재활보건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청년일보】장애 아동은 이른 나이부터 비장애 아동이 겪지 못할 만큼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와 가족에게 마땅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아동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치료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돌봄과 교육이 함께 필요한 대상으로서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장애 아동 재활은 발달과정과 맞물려 개인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장애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을 받는 아동은 전체의 6.7%에 불과하며, 중증 장애 아동 중 재활을 받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수도권에서 51.56%인 것에 비해 강원권은 불과 1.98%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했다.

 

심지어 재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 동안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달과정 중 필요한 조기 중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진행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정책 평가 자료’와 같은 해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항목을 보면, 전문가와 장애 아동 모두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 대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단계적 교육과 생애 주기별 적정 중재가 체계적으로 어우러진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아래 내용과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더욱 많은 장애 아동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5차 종합계획 적극 이행 및 적극적인 차기 과제 도출

 

일례로, 현재 지정·건립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공공성 강화,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 아동재활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아동재활이 이루어져 왔던 기관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려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재활서비스지원사업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구조적 한계 재정비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 부처로 이원화된 서비스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지원의 중복 및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혼재와 상충이 나타나는 관련 법령과 정책, 업무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입체적인 지원을 위한 재활기관의 체계적 관리

 

가령, ‘교육과 돌봄’에 적합한 기존 지역사회 민간 재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공공성 강화와 집중치료’에 적합한 지역거점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재활센터의 지속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아동 재활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낮병동 운영과 아동전문 치료사의 공급 안정화 등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아동전문재활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공급 안정화

 

미국, 캐나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아동전문 보건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하며, 향후 교육기관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에서는 여러 분야 (보건의료·복지·교육·지역사회 등)가 연계된 시스템적 관점의 이해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재활서비스 실행 영역의 현실화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법에 의해 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제공 받는다. 그러나 이들 치료사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재활 관련 국내 제도로 인해 가정/학교 등에서의 서비스 제공 제약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치료 영역의 협력적 팀 접근’, ▶‘생활 영역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된 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령기 이상의 아동을 위한 치료시설의 확충과 재활치료 실행 영역의 현실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더 큰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위한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속적인 향후 개선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 아동과 그의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 너무나 과한 짐을 가까운 미래에는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4기 윤석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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