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 결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EEA 사이 노선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 약화 우려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라는 점에서 양사 합병 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경쟁사에 양보하는 등 추가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인천~파리 노선을 주 12회 운항해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점유율을 50% 아래로 맞추기 위해 주 3회 운항을 포기해야 한다.

점유율이 68%인 프랑크푸르트, 75%인 로마, 66%인 런던, 100%인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에도 각각 주 4회, 3회, 4회, 4회씩 대체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의 유럽 노선 운항을 기대하고 있지만, EU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로스앤젤레스(LA)를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가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려면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정식 돌입함에 따라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시정방안 제출 등 상황에 따라 최대 130일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에 따르면 1단계 심사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측은 별도의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 남아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 남았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U는 2021년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과의 합병을 사실상 불허한 바 있다. 당시 EU가 대체 항공사 취항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에어캐나다가 스스로 합병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유럽 국적 항공사의 신규 운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한국행 항공편 이용이 적은 일부 외항사들은 운항 확대나 취항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함심사에서 합병 이후 독점 가능성과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외항사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도 신규 취항을 할 수 있다고 경쟁당국을 설득할 뿐 아니라 취항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와도 직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런던 노선의 경우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히스로 공항의 주 10개, 아시아나항공이 7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보유 중인데 이중 7개를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