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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소청과 의사회, 전문과목 표방 포기선언?

 

【 청년일보 】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임현택은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어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전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의 말에 의하면,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상승시켜 비급여 예방접종이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그는 지난 5년간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해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는 실황을 밝힘과 동시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등 전 영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소청과 의사회의 전문과목 표방 포기선언' 관련 학회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1차진료 뿐만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상급병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보상수가 및 인력지원 대책으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현재까지 제시되지 못했던 것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소청과 의사회가 '폐과'라고 표현한 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도저히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만으로 1차진료 개원 의원 운영을 유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아청소년 전문진료과목 표방을 내려놓고 일반진료로 다변화해 살길을 찾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사회가 의도와는 다른 의미라고 할지라도 권한 밖인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지'를 시사하는 '폐과'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로 잘못 비추어지고,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 50곳 중 38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는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정원 확보율이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에 불과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필수 의료 문제는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는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학의 한 분과로 태아가 성장해 성인에 이를 때까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동시에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도록 보살펴 주는 곳이다. 이와 같이 소아청소년과는 성장시기때 필요한 전문과목이지만 정부 측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아전문센터 확충과 같은 방안을 계획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지원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대책인 보상 체계를 내놓은 것만이 아닌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조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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