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융위원회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17조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고 금융위는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한다.

산은은 미세먼지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기업은행과 함께 1조7000억원도 지원한다. 한도는 시설자금이 1000억원, 운영자금은 200억원이다.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정환경 설비를 개발·생산·도입한 중소기업에 6000억원을 공급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춘다.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공급(3조1000억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1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1조2000억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 시 성장성과 미래 기술창출력 등도 반영하는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성장 자본 공급, 기술기업 상장 촉진 등을 통해 모험자본도 활성화할 방침이며, 당국은 또 하반기에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3분기에는 빚이 밀린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재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의 내년 출시를 대비해 재정 지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대출금리, 채권추심, 착오송금 등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주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도 개편한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 기준(9억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고, 청년 전·월세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실수요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나간다.

핀테크(금융기술) 등 금융혁신 성과를 키우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세우고, P2P(개인간 거래) 대출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결제 플랫폼을 혁신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업종별로 구분된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기능별로 나누는 것으로 바꾸고, 고객 지시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도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과제 심사 간소화와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를 종합지원 한다. 당국은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권에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등 리스크(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길게는 2년까지 유예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취약부문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중 통상 마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