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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30년 후에는 내 고향이 없어질 수도…지방소멸의 위험한 현실

 

【 청년일보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한다. 0.2 미만의 지역은 소멸 고위험, 0.2~0.5 미만은 위험진입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3년 2월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이다. 빨간색 지역은 소멸 고위험, 주황색 지역은 위험진입 지역을 뜻하는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소멸 고위험+위험진입)으로 분류됐다.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는 의료시설 및 기업과 같은 편의 시설 및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방보다 훨씬 편리한 수도권의 교통, 질 높은 문화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발전하고 지방은 계속해서 쇠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는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해 7천5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추진, 13개의 우수과제(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각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 원씩 총 8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의 인구를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에도 수도권과 비슷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방 소멸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민들의 지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동 등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강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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