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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8억7천만원 규모"

회계지침·목적 외 사용 점검…환수·지원 중단 검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천582건 중 146건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억7천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1~3월 이뤄진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간 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의 명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이다.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경우였다. 한 단체는 전기·수도 요금부터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하게 340만원을  사용했다. 직원 인건비나 회의 수당, 강사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383곳의 운영 실태도 조사한 결과, 주거 공간을 사무실로 하는 등 사무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단체도 17곳 확인됐다.


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에는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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