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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쓴소리'...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 기업 여전"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23인 대표와 간담회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는 국민 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23곳의 운용사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운용사 CEO들은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CEO는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가 시행돼도 제반 인프라 구축·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문화(文化)'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간담회 및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용업계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과 다음 달 시장 참여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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