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커머스의 지급결제대행사(PG사) 겸영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개선 12명, 현황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