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의 환불금액 책임을 두고 카드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계에서 카드사의 책임 분담을 언급하면서 카드업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환불대란 사태를 소환하며 티메프 사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둘러싸고 PG사와 당국이 카드사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카드업계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8천억원을 넘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되는 등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자, 카드업계에 책임을 전가해 사태 수습에 나서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빚어지자, 카드사와 PG사들은 결제 및 환불 취소 창구를 닫았고, 이후 환불 및 취소가 어려워지자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PG사에 결제 취소 업무를 재개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는 취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는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심지어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들은 환불 의무가 생기는 반면 이 피해금액을 그스란히 떠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G사에서는 카드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의 환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PG사가 모든 피해금액을 환불해 줄 경우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PG사들은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PG사 현장 간담회에서 "온라인 결제에서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카드사, 셀러,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도 카드사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도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가장 신용도가 높아야 할 카드사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 같은 주장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판매 대금이 이동하는 구조는 '고객→카드사→PG→티메프' 순으로 이뤄지고 있어 카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결제를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티메프 사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PG사와 카드사가 맺은 계약에서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문제가 발생하면 PG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건 계약서상 어떤 조항에도 없거니와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대란' 사태를 언급하며 티메프 사태에는 카드업계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대란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환불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했고, 카드사와 PG사가 이스타항공 대신 고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한 사태다.

이스타항공에서 직접 결제를 한 고객의 항공권 금액은 카드사에서 손실을 떠안았고 온라인 항공권 예매 대행 사이트를 통한 결제금액은 PG사가 부담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에서 카드사가 환불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5년 전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환불대란 당시에도 PG사의 몫을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 당시 카드사는 카드사의 몫, PG사는 PG사 몫만 책임을 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5년간 이와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티메프사태 피해액이 8천억원 넘는 금액으로 추정되자 PG사의 몫을 카드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카드업계는 이미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에게 구제방안을 최선을 다해 공지하고 있다"라면서 "카드사 임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카드사는 PG사 및 기타 사업자에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표 민원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