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항공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최대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LCC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전면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금융 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항공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난해처럼 조건이 까다롭다면 올해도 LCC들이 정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제주항공에 2677억원, 진에어에 400억원, 티웨이항공에 450억원, 에어부산에 1388억원, 에어서울에 3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조건인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채 및 차입금을 줄이는 경영을 했던 두 항공사가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대출 금리가 시중보다 월등히 높아 항공사들이 기금을 신청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 금융 지원 시기가 불명확한 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분기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실사 이후 지원 규모를 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까지를 금융 지원 기간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도 항공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항공 여객 수요는 올해 하반기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선 여객 실적은 코로나 이전 대비 9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현행 최장 180일에서 코로나 사태 종식까지 무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내 국내선 업무시설 사용료 감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임대료만 감면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