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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혈관 분만 등 의료서비스 부족 집중 지원…공공정책수가 추진

 

【 청년일보 】 현재 분만 수요가 줄어들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며 고위험 산모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의료기관은 줄어가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시간 내 임신부가 분만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비율(분만취약률)은 45%(105곳)이나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뇌혈관과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구체적으로는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이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되고 고난도·고위험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의료 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작년부터 운영된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해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 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소속 병원·지방의료원 등 필수 의료 및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에서 벗어나 지방권의 의료서비스들의 부족이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한다. 의사 뿐만 아니라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확대 등을 통해 신규, 그리고 중증·응급분야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황수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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