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는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13일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천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호기심으로 인한 청소년 마약 투약도 증가하고 있다.

암수율은 검거한 범죄자 대비 실제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암수율이 높다는 건 검거한 범죄자보다 검거하지 못한 총 범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도 원천 차단한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원,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천대를 활용하며 시·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