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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62조5천억원 편성

항공 안전 강화, 공적 주택 19.4만호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 5개 분야 집중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6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천억원(7.4%)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8.6%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에 걸쳐 투자가 확대된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종단 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 개선에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항공기 참사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천204억원도 편성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제설 및 도로 살얼음 예방과 위험 도로 개선에 투자를 늘리고, 철도 분야 역시 노후 시설 개선에 예산을 투입한다.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 탐사 장비를 확충하고(13대→32대) , 건설 현장 3천곳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며, 중소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한다(200곳→220곳).

 

또한 고령 운수 종사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2천대)도 신규로 추진된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GTX 등 철도 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 건설,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개통을 앞둔 철도 노선 투자를 확대하고 ,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신규 건설 사업 21건과 건설 중인 사업 188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등 8개 신공항 건설에도 1조원이 반영됐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천950억원도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 계정을 8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등을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하고 , 빈집 철거 지원 사업(150억원)을 신설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정상 추진(20억원→55억원)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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