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을 통한 수도권 주택 2만8천호 조기 착공 계획 이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낡은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공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에 대해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토지 활용방식의 다양화, 거버넌스 구축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할 공공주택의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간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앙부처는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8천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