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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 노동 전환 지원방안’ 발표...석탄발전·내연차 직무전환 훈련 지원

산업구조 변화...기 산업 노동시장 충격 최소화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10만명 지원
'장기 유급휴가 훈련' 지역 확대...4만명 지원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저탄소·디지털 중심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 분야 노동자 10만명의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인력 조정이 임박한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도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공정 개선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높이고, 기업별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약 체결 시 훈련 시설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꾸리겠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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