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권력사건 담당했던 수사팀장들 대부분이 교체되는 등 중간 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이 약진했으며,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것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7월2일자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10명, 의원면직 처리된 3명, 그 밖에 검찰을 떠난 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간 간부가 '물갈이'됐다는 평가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전체 인원은 686명으로 이번 인사로 검찰 중간간부 중 90% 이상이 자리이동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대치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맞물려 인사폭을 키웠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새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연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제개편에 방점을 두었다는 분석이다.
직제 개편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지방검찰청 8곳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되고,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외사범죄형사부가 각각 통폐합된다.
◆여성검사 핵심보직 발탁 등...법무장관 보좌진 약진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맡는다.
이로써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공보 담당을 모두 여성 검사가 맡게 됐다.
또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 형사법제과장에 임명됐다.
법무부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들의 수사 보직 이동도 눈에 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보임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온다.
윤 전 총장 감찰·징계 청구 당시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전보됐다.
◆과거사 의혹 수사 검사들 대폭 물갈이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들의 이동도 주목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내부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정민 중앙지검 형사13부장은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과거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수도권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발령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더불어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아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아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