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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4조 슈퍼예산"...사상 첫 600조 돌파

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선택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위기 완전 종식...경기 회복 통한 양극화 대응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선택...코로나 4차 유행 상황 반영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천억원으로 34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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