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월)

  • 흐림동두천 10.3℃
  • 맑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2.7℃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8.2℃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안팎

일반 국민은 9월 지급 전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줬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 찾을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총 규모 등 측면에서는 일부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은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안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이 전국민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홍 부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정은 70%와 전국민은 물론이고 중간선인 80%와 90%선도 대안으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기준 5분위를 제외하는 소득 하위 80%는 유력한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구별 지급을 선호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