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 청와대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의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가석방을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는 사회 감정이 참작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가속화 기대

 

이 부회장의 출소를 계기로 그간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며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인 하만 인수 이후 M&A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1조원에 달하지만, 총수 부재 속에 중대 결정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조원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텍사스주 오스틴을 비롯해 5개 지역 후보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들은 조 단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며 이 부회장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해 왔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지지부진하던 인센티브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풀려났지만 취업제한 족쇄...진행 중인 재판 2건도 제약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 만큼, 실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조치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 부회장이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고,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신에게 편의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에 대해선 "어떤 말씀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그건 법무부 정책"이라며 "취업 승인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