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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지급"...홍남기 "최상위 계층 지원은 부적절"

 

【 청년일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자산소득이 높은 초고위층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차라리 그 돈이면 저는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차 추경과 관련해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급 시기를 두고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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