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최대인 33조원 2차 추경에 따라 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천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 자금 배정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다.
먼저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조4천억원이 집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월 단위로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고용시장과 민생 안정에 2조6천억원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천억원이다.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천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