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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학부모 탄원서 종용 논란" 초등생 학대 의혹 교사 수사 外

 

【 청년일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지속해서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데 이어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 기술을 독점하고 부유한 국가에 백신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1초에 1천 달러(약 118만원)씩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학부모 탄원서 종용 논란까지...'초등생 학대의혹' 교사 수사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평소 담임을 맡은 반의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호소하자 이 같이 조처.

 

A씨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 학부모들 사이에서 A씨가 지난달 21일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집행유예 중 또 마약'...황하나 2심서 감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

 

◆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1초에 120만원 수입...국제단체 "부유국 집중공급"

 

AFP 통신에 따르면 세계국민백신연합(PVA : People's Vaccine Alliance)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의 자체 수익 보고서를 분석, 이들 회사가 모두 합해 초당 1천 달러 이상, 분당 6만5천 달러, 하루 935만 달러를 벌어들여 올해 연간 세전 이익이 340억 달러(약 40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PVA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백신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했고, 모더나는 단 0.2%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

 

이들 3사의 행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들 때까지 특허권 면제를 선언하고 비영리 원칙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과 대비.

 

◆오토바이 사고에...최민수 갈비뼈 4대 골절에도 '쾌활'

 

지난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배우 최민수(59)가 6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민수 아내 강주은 씨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병실에서 최민수를 간호하며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시. 평소 함께 오토바이를 타며 즐기던 모습처럼 밝고 유쾌한 모습들이라고. 

 

한편, 최민수는 사고 당시 앞서가던 차와 동시에 맨 앞 차를 추월하려다 추돌 사고 발생. 당시 최민수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

 

◆우산으로 상대방 눈 찔러 실명...60대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 B씨는 사고로 실명.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 

 

 

 

◆"성폭행 의혹 거짓" 펑솨이 해명에...WTA 대표는 "걱정 더 커져"

 

장가오리(75)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한 의혹을 제기했던 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36)가 이메일을 통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공개. 

 

앞서 그는 이달 초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해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부총리가 2018년 은퇴 후에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

 

펑솨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검색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와 관련한 뉴스는 중국 내에서 전해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 CGTN은 18일 "펑솨이가 WTA 투어에 보낸 메일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 펑솨이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도.

 

이 편지가 공개된 후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WTA) 투어 스티브 사이먼 대표는 "오히려 펑솨이의 안전과 행방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성명을 발표. "그 메일을 실제로 펑솨이가 썼는지 믿기 어렵다"며 "나는 여러 차례 펑솨이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 

 

2014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펑솨이는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그러나 이후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소셜 미디어 계정이 사라지고, 펑솨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등 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뒤 행방이 묘연한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신변에 우려를 표명.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 기자들에"...경찰 '스토킹 경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공개.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한서희, 법정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 

 

한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해 6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

 

법원은 "당일 소변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한씨 외에 2명인데 이들은 간이검사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소변검사 대상자는 한씨가 유일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900만원 전화사기로 극단 선택...검찰, 유족에 도움 손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900만원을 빼앗긴 50대의 극단적 선택에 변사사건 기록을 살핀 검찰이 유족에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변사사건을 지휘한 춘천지검 초임 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직접 피해자 유족과 면담을 진행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파악.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돕고, 시청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추가 지원을 의뢰. 

 

◆수감된 러시아 정치인 아내 의문사...독살 의혹 제기

 

석연찮은 경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러시아 정계 거물의 아내가 영국에서 급사해 독살 의혹이 제기돼. 

 

러시아 정치인 이고르 이즈메스티에브의 아내 이리나 이즈메스티에바(52)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런던의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켄싱턴 코티스모어 가든의 고급 저택에서 숨진 채 발견.

 

런던에선 10여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한 스파이가 독살당한 일이 있어 이번에도 크렘린궁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길. 

 

이즈메스티에바는 숨지기 전 며칠간 손가락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백신도 맞지 않은 상태. 주변 지인들은 그가 독살당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영국정보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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