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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오미크론 중증도 높다?" 파우치 "글쎄"..."국정원 탈북민 장기조사에" 법원 "국가 배상 판결" 外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현재는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가 없어 보인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탈북민에 대해 120일 넘게 조사한 사안과 관련 법원이 과도하다며 국가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오미크론 중증도 높다?"...파우치 "아직은 미지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전제로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남아공 (감염) 추세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다만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에 대응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 

 

◆국정원 탈북민 120일 넘게 조사...법원, 국가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부부를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 수용 후 120일 넘게 조사한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숨진 탈북자 지모 씨와 그의 전처 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씨에게 1천100만원, 지씨 자녀 2명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과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최대 120일의 기간을 초과해 조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판단.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씨 1천만원, 배씨 800만원, 자녀들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지씨와 배씨가 120일을 초과해 수용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준석, 일정 돌연 취소...'패싱 논란 현실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 당 선대위 구성과 일정에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당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중대결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이 대표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긴 데 이어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사퇴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목이 집중. 

 

이 대표는 전날 윤 후보의 충청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는 거다. '미리'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

 

 

◆"피부색 궁금"...찰스 英왕세자, 손주 외모 언급

 

영국 찰스 왕세자가 아들인 해리 왕자의 결혼에 앞서 손주의 피부색 문제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 언론인의 논픽션 '형제와 부인들: 윌리엄, 케이트, 해리, 메건의 사생활'에 따르면 해리 왕자가 혼혈인 메건 마클과의 약혼을 발표한 후 찰스 왕세자는 부인 카밀라에게 "태어날 아이의 피부색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언급. 

 

해리 왕자의 부인인 마클은 지난 3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이 피부색을 우려해 아들 아치를 왕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고 폭로. 당시 왕실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진 셈.

 

◆독극물 처형 실패로 목숨 건졌지만...사형수, 암으로 사망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사형집행 실패로 목숨을 건진 사형수가 3년만에 결국 갑상샘암으로 사망. 

 

햄은 지난 1987년 앨라배마주 콜맨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을 총격 살해한 후 410달러(약 48만 원)를 빼앗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 

 

햄이 사형장으로 이송된 후 앨라배마주 교정국은 사형집행을 시작했지만, 독극물을 주사할만한 정맥을 찾지 못해 결국 2시간 30분 만에 교정국은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

 

그러나 결국 햄은 처형 실패 후 갑상선암이 악화해 사형수로 3년을 더 산 후 병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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