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 "예약 줄취소" 거리두기 조치 강화...'아르바이트 여대생'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 外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급제동이 걸리자 자영업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과속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예약 줄취소' 소상공인들 '허탈'

 

정부가 18일부터 '전국 4인·식당 밤 9시'로 방역지침을 강화하면서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연말 대목에 들려온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강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허탈. 

 

"어디는 9시, 어디는 10시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오늘 조치로 매출은 60∼70%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카페도 케이크 주문 등 연말 특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고 주장도 나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환불 사태도 이어질 것 같다. 운동시설에 대한 고위험 시설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씌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아르바이트 여대생 사망...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받아.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 

 

◆신규 휴대폰에서 3억6천만원 대출...대리점 직원 구속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령층 고객 카드 비밀번호를 빼내 휴대전화로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구속.

 

이달 들어 부산에서만 비슷한 수법으로 대리점 직원 2명이 구속. 피해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억대 대출을 당했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피해를 호소.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 등을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피해자들은 60∼80대 이상 고령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한 것으로 조사. A씨는 휴대전화기에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해 피해자가 대출이 실행된 것을 모르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치매노인 예금계좌서 멋대로 인출 사용...농협 직원 수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멋대로 돈을 빼 쓴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 중.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B씨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 A씨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그가 충남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인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명단공개

 

국세청은 16일 기존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외에 새로 체납자로 확인된 7천16명(개인 4천702명, 법인 2천314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5조3천612억원.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을 1천537억원 체납.

 

이어 비에이치씨(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39)씨의 체납액이 1천329억원으로 2위. 김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벌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현재는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