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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전두환 논란 어록 눈길...정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 外

 

【 청년일보 】'배구 여제'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최근 벌어진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조준한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정부는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그는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을 일으킨 어록을 남겼다.

 

◆"여자 배구 사태 조준?"...김연경 "결국 안은 썩었고 곪았다"

 

김연경이 SNS에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곪았다는걸. 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린 그 그릇을 꽉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거 같다"라고 언급. 

 

짧은 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글을 올린 시기를 고려할 때 IBK기업은행 사태에 한마디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시돼. 

 

최근 주전 세터 조송화와 김사니 코치의 무단이탈 후 팀 복귀 거부 사태로 IBK기업은행의 극심한 내홍이 뒤늦게 알려져.

기업은행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올 시즌 영입한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에 경질한 뒤 서 전 감독에게 반기를 든 김사니 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는 전혀 비상식적인 미봉책으로 더 큰 비판을 자초.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정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

 

정부는 종부세 논란과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에 대해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답변.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증가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천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가운데 3.5%인 2천억원을 부담한다고.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대상, 시가 1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실수요자 보호 조치(공제금액 9억원 → 11억원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적용. 72.5%인 9만5천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 평균 50만원 종부세 부과로 부담 크지 않다는 입장.


◆"왜 나만 갖고 그래"...전두환 논란 어록 '눈길'

 

아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혐의 재판 과정에서) ▲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꼈다.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1996년 2월 26일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1997년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532억 원을 납부한 뒤)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2003년 2월 KBS 인터뷰) ▲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역량·시스템 모두 도마...경찰 현장 대응 구멍 논란

 

인천 흉기난동 대응 미비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도 참담한 분위기.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김 청장은 연신 "침통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은 '개인 역량' 문제,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져. 

 

김 청장 역시 인천 논현경찰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과 관련해서는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비통하다"고 질책하면서 "조직적으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재발을 막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봉중근, 면허 취소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중근(41) 씨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

이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 사고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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